유튜브 투자사기 고소대응 방법 무죄 가능성
요즘은 포털사이트 대신 유튜브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채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체가 없는 광고나 안내 동영상이 공유되고, 이로 인해 투자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고, 저희한테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까지 도용해 ‘이재영 코인’을 판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고, 이 코인이 무려 1천 배까지 치솟았다는 영상도 업로드됐습니다. 사실 이 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도체 관련 이슈까지 언급돼 마치 정말 그렇게 광고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채널에서는 다이아몬드에 조각으로 투자하면 한 달에 140% 이상 수익이 난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Q. 유튜브 투자사기 어떻게 처벌받나?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례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는 것은 ▲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입니다.1.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 양형기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억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장이 접수될 위기에 처했다면 미리 사건에 대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2.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투자자에게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3. 불법 다단계 혐의의 경우 3단계 이상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업 방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단계 방식이 확인될 경우 이 또한 무조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 대응 방법은?
1.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자 유튜브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때로는 고소 내용과 내가 광고한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서 피의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은 고소장을 복사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한 후 조사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주장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천합니다.2.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전략을 준비하자고 당연한 건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의 서류를 살펴보면 경찰 유도신문에 정말 무방비로 넘어간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자기가 의도한 말은 그게 아닌데 경찰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투자사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자신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 경찰의 예상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그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실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손실을 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투자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개체가 동전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선물 등의 경우와 광고가 유튜브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결혼을 유죄로 결정하고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므로 가급적 미리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