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점유 건물도 무단침입죄”
공사장 불법 훔치고 용역으로 내쫓고…대법원 “무단침입죄” 공사장 불법 훔치고 용역으로 또 내쫓고…대법원 “무단침입죄” 출처 : 뉴스 (2023.02.28)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대법원은 불법점유부동산을 기존 입주자가 불법점유하면 무단침입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민권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가 구제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A씨를 포함해 7명이다. 이들은 백화점 시공사에 800억원대 대출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