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다주택자한테 집 사면
기본적으로 거주권 없다…2021년 광주고등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대법원, 지난달 말 부산온천4구역 최종 판결로 입주 불허재개발지역에서 매매를 할 때에는 ‘권리거래’에 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BGH 판결은 재개발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다세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입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2021년 정반대의 판례가 나왔을 때 촉발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유씨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