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배우자의 제한동의로 자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을 해서는 안된다” 판결
(판례)-대법원 “배우자의 제한동의로 자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을 해서는 안된다” 판결 2023. 3. 23일 대법원, 채무자 사망 후 자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했다. 줄거리: 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는 가동의를 받고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채권자는 집행 영장을 받고 상속이 손자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손자)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의결기구(재판장 민유숙)는 23일 상속인의 ‘영장 … Read more